돈을 되찾고 싶은 사기 피해자께 — 첫날 조치부터 고소장, 배상명령까지 순서대로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부터 걱정되실 거예요. 이미 돈을 잃었는데 선임 비용까지 더 드는 것은 아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기 피해는 첫날의 조치와 고소장의 정확도가 이후 회수까지 좌우합니다. 고소의 달인에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기죄 요건에 맞추어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을 완성하고,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에서는 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까지 해 드립니다.
아래 여섯 단계는 사기 피해를 알게 된 날부터 피해금을 회수하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각 단계는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근거와 질문·답변이 있는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아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제도에서 빠지므로 고소와 민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수수료는 보내지 말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먼저 저장하세요.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을 남기는 쪽이 이후 고소와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급한 조치를 마쳤다면 송금 날짜·금액·계좌를 메모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바로 고소 준비로 넘어가세요.
꼭 남길 자료는 송금·입금 내역, 대화 원본, 상대방 정보, 녹음·사진입니다.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찍고,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함께 보관하세요.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날짜·상대방의 말·송금 금액을 한 줄씩 짝지은 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원본은 휴대전화 밖에도 따로 저장해 두어야 기기를 바꾸거나 앱을 지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기 사이트나 앱은 닫히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남겨 두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과 그날의 대화가 교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사기 고소장은 형법 제347조의 요건에 맞추어 피고소인, 기망한 일시·장소, 속인 말, 송금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만 쓰면 민사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피해자·피고소인 주소지나 범행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피고소인이 친족이면 2025. 12. 31. 개정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계좌번호나 계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붙이고 본문과 연결하면 조사도 빨라집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지급명령·민사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할 대상을 찾습니다. 일부 변제 합의를 할 때는 남은 금액과 기한을 서면으로 남기고, 지키지 않을 때의 조치도 함께 정해 두세요.
사기·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며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 일자별 금액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청구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오니 공판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바로 압류에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착수금 등 비용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사기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더해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 고소인 조사 예상 질문·답변서를 드리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서(200,000원, VAT 별도)도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처벌과 회수를 한 창구에서 이어 준비할 수 있으니,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를 모아 카카오톡으로 사건 개요부터 남겨 보세요.
사기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조치와 요건에 맞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으로 수사를 열고,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신청서까지 같은 법무법인이 이어 작성해 처벌과 회수를 한 창구에서 준비하실 수 있게 합니다. 모두 공개 정액 요금이라 선임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러스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서는 200,000원(VAT 별도)으로 따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사기 피해는 지급정지 요청과 증거 보전으로 시작해 요건에 맞는 고소장으로 수사를 열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고소장부터 정액으로 시작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